12.3 친위 쿠데타 내란 동조 국회의원

[ 12.3 비상 계엄은 친위 쿠데타 ]

https://namu.wiki/w/%EC%B9%9C%EC%9C%84%20%EC%BF%A0%EB%8D%B0%ED%83%80

친위 쿠데타

https://namu.wiki/w/%EC%9C%A4%EC%84%9D%EC%97%B4%20%EC%A0%95%EB%B6%80%20%EB%B9%84%EC%83%81%EA%B3%84%EC%97%84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1979년 이후 45년 만에[78]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재임중인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親衛쿠데타, self-coup)란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측이 
더 큰 권력을 얻거나 요구하기 위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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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105명 의원 ▩ ]

출처 : ‘내란죄’ 윤석열 탄핵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 (경향신문 2024.12.9)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82033005

[경향신문 1면]‘내란죄’ 윤석열 탄핵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

12 3 비상계엄 사태 6일째,
헌법 파괴 대통령의 헌법 절차에 따른 직 박탈이
헌법 준수 선서를 한 105명의 방탄 행위로 무산된 날이다.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 우두머리'의 대통령직 시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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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11명 ]

선거구명	국회의원명	선거구명	국회의원명
강남구갑	서명옥	서초구갑	조은희
강남구병	고동진	서초구을	신동욱
강남구을	박수민	송파구갑	박정훈
도봉구갑	김재섭	송파구을	배현진
동작구을	나경원	용산구	권영세
마포구갑	조정훈

[ 부산광역시 17명 ]

선거구명	국회의원명	선거구명	국회의원명
강서구	김도읍	사하구갑	이성권
금정구	백종헌	사하구을	조경태
기장군	정동만	서구동구	곽규택
남구	박수영	수영구	정연욱
동래구	서지영	연제구	김희정
부산진구갑	정성국	중구영도구	조승환
부산진구을	이헌승	해운대구갑	주진우
북구을	박성훈	해운대구을	김미애
사상구	김대식

[ 대구광역시 12명 ]

선거구명	국회의원명	선거구명	국회의원명
달서구갑	유영하	북구갑	우재준
달서구병	권영진	북구을	김승수
달서구을	윤재옥	서구	김상훈
달성군	추경호	수성구갑	주호영
동구군위군갑	최은석	수성구을	이인선
동구군위군을	강대식	중구남구	김기웅

[ 울산광역시 3명 ]

선거구명	국회의원명	선거구명	국회의원명
남구갑	김상욱 (투표 참여, 탄핵 반대 투표)	울주군	서범수
남구을	김기현	중구	박성민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71950001

[속보] 김상욱 “탄핵 반대표 던졌지만…윤, 대통령 자격 없다” 국민의힘서 3번째 투표

김상욱 “탄핵 반대표 던졌지만…윤, 대통령 자격 없다” 국민의힘서 3번째 투표

[ 인천광역시 2명 ]

선거구명	국회의원명	선거구명	국회의원명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 경남 / 경북 26명 ]

선거구명	국회의원명	선거구명	국회의원명
거제시	서일준	경산시	조지연
밀양시의령군함안군 창녕군	박상웅	경주시	김석기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서천호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희용
산청군함양군거창군 합천군	신성범	구미시갑	구자근
양산시갑	윤영석	구미시을	강명구
양산시을	김태호	김천시	송언석
진주시갑	박대출	상주시문경시	임이자
진주시을	강민국	안동시예천군	김형동
창원시마산합포구	최형두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임종득
창원시마산회원구	윤한홍	영천시청도군	이만희
창원시의창구	김종양	의성군청송군영덕군 울진군	박형수
창원시진해구	이종욱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상휘
통영시고성군	정점식	포항시북구	김정재

[ 경기 / 강원 11명 ]

선거구명	국회의원명	선거구명	국회의원명
동두천시양주시 연천군을	김성원	강릉시	권성동
성남시분당구갑	안철수 (투표 참여)	동해시태백시삼척시 정선군	이철규
성남시분당구을	김은혜	속초시인제군고성군 양양군	이양수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원주시갑	박정하
이천시	송석준	춘천시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을	한기호
포천시가평군	김용태	홍천군횡성군영월군 평창군	유상범

[ 충남 / 충북 6명 ]

선거구명	국회의원명	선거구명	국회의원명
보령시서천군	장동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괴산군	박덕흠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제천시단양군	엄태영
홍성군예산군	강승규	충주시	이종배

[ 비례대표 17명 ]

국회의원명	국회의원명	국회의원명
강선영	박준태	조배숙
김건	박충권	진종오
김민전	안상훈	최보윤
김소희	유용원	최수진
김위상	이달희	한지아
김장겸	인요한	김예지 (투표 참여)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81850001

[여적]‘소신 투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12월 7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195명이 참여했다. 
재적 의원 300명의 3분의 2를 넘지 못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안은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윤석열의 탄핵안 표결에 집단 불참했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오후 5시45분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 
여당 의원으로선 유일하게 의석에 앉아 있다, 예고한 대로 ‘찬성 표결’을 했다.
오후 6시20분쯤 김예지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복귀해 투표했다. 
의원총회에서 “저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가결하겠다”고 밝힌 뒤 표결에 참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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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정당 해산 ]

정부가 위헌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하므로, 현 정부가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제소를 할 가능성은 없으나, 국민들이 앞으로 선거에서 올바르게 투표해야 한다.

 

 

https://ko.m.wikipedia.org/wiki/%EC%9C%84%ED%97%8C%EC%A0%95%EB%8B%B9_%ED%95%B4%EC%82%B0%EC%A0%9C%EB%8F%84#%EB%8C%80%ED%95%9C%EB%AF%BC%EA%B5%AD

위헌정당 해산제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대한민국 헌법 제8조 ]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국민의힘 정당 해산 국민청원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2109.html

국힘 ‘정당해산’ 국민청원, 하루 만에 12만명 돌파

정당해산 심판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번 청원이 정식 접수된다고 해도 국회가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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