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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역 및 대학별 의대 입학 정원 현황 (2023년 기준) 🧑🎓 ]
현재 전국 의대 정원은 전국 40개교에 3058명이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까지 3058명으로 동결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 (2020년 7월)했으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으로 무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매년 2000명씩,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명을 확충할 방침이다.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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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대 정원 3058명(의전원 포함)에서 2000명을 늘린다 것은 주먹구구식 정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무조건 숫자가 크면 좋은 줄 알고, 문재인 정부의 400명보다 5배 많은 2000명으로 지른 것 같다. (2023년, 각 대학에서 요청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라고는 하나, 뭐 이렇게 수립하는 정책이 있는지...) 아래 OECD 통계 (인구 1천명당 의사 2.6명, OECD 평균 3.7명 대비)에 따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에 따라 의사를 늘린다고 하나, 현재대비 1.6배를 늘린다고 할 때, 의과대학 교수와 학습공간, 실습 체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면, 과연 제대로 교육하고 육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향후 10년 뒤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증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의사는 전문성이 높은 직업이기 때문에 육성에 오래걸린다는 말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숙련 기간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머리수만 채우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대책없는 방식은 의료 서비스의 품질만 낮출 뿐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을 뿐이다. 이번 정부의 이번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같은 묻지마식 정책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R&D 예산 삭감, 법인세 등 감세 후 세수부족)과 편가르기 식의 정책은 점점 들어나는 본부장 비리와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작전으로 생각된다. (😡동서를 막론하고, 과거 인기없는 왕 또는 독재자, 지지 기반이 약한 왕들이 전쟁을 일으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고, 왕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려는 작전 🤬전두환과 노태우가 사회를 정화한다며 깡패를 삼청교육대에 보내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것과 유사한 작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마치 대단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처럼 보이며 인기를 높이려는 작전) |
| 지역 | 학교수 | 학교 | 정원(명) | 지역별 정원(명) |
| 서울 | 8 | 서울대 | 135 | 826 |
| 경희대 | 110 | |||
| 연세대 | 110 | |||
| 한양대 | 110 | |||
| 고려대 | 106 | |||
| 가톨릭대 | 93 | |||
| 중앙대 | 86 | |||
| 이화여대 | 76 | |||
| 부산 | 4 | 부산대 | 125 | 343 |
| 인제대 | 93 | |||
| 고신대 | 76 | |||
| 동아대 | 49 | |||
| 대구 | 4 | 경북대 | 110 | 302 |
| 계명대 | 76 | |||
| 영남대 | 76 | |||
| 대구가톨릭대 | 40 | |||
| 인천 | 2 | 인하대 | 49 | 89 |
| 가천대 | 40 | |||
| 광주 | 2 | 전남대 | 125 | 250 |
| 조선대 | 125 | |||
| 대전 | 2 | 충남대 | 110 | 150 |
| 을지의대 | 40 | |||
| 울산 | 1 | 울산대 | 40 | 40 |
| 경기 | 3 | 성균관대 | 40 | 120 |
| 아주대 | 40 | |||
| 차의과대 (의전원) | 40 | |||
| 강원 | 4 | 연세대원주 | 93 | 267 |
| 한림대 | 76 | |||
| 강원대 | 49 | |||
| 가톨릭관동대 | 49 | |||
| 충북 | 2 | 충북대 | 49 | 89 |
| 건국대충주 (의전원) | 40 | |||
| 충남 | 3 | 순천향대 | 93 | 182 |
| 건양대 | 49 | |||
| 단국대천안 | 40 | |||
| 전북 | 2 | 전북대 | 144 | 235 |
| 원광대 | 91 | |||
| 전남 | 0 | 0 | 0 | |
| 경북 | 1 | 동국대경주 | 49 | 49 |
| 경남 | 1 | 경상대 | 76 | 76 |
| 제주 | 1 | 제주대 | 40 | 40 |
| 합계 | 40 | 3058 | 3058 |
출처 : https://m.yna.co.kr/view/GYH20231016000900044
[그래픽] 전국 의대 설치·정원 현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7년 만에 의대가 새롭게 ...
www.yna.co.kr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597N8T5J
[속보] 2025년도 의대정원 2000명 늘린다…2006년 이후 19년 만 증원
2025학년도 의대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2006년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 19년 만에 정원이 확대된 것이다.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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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의료/보건 통계 (Healthcare Stat.)🧑⚕️ ]
출처 :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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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의사만 부족한 것이 아니다. 간호사도 부족한다. 간병인은 통계가 없다. 고령화 시대에 맞춘 의사 수를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늘려야 한다.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의료체계라면 의사보다도 간호사 수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간호사 수 뿐만 아니라, 간병인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병원 종사자 통계를 볼 때, 부족한 간호사도 늘려야 하겠지만, 병원 종사자 수를 볼 때 간호사가 본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간호법(은 거부하고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순수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볼 수 있을까? 본부장 비리의 한 축인 장모는 요양병원 개설해서 요양급여 편취한 죄로 재판을 받었던 적이 있었지. (검사가 제대로 입증 못해서 항소심에서 무죄 (1심 징역 3년)로 판결되었다만...) |
[ OECD Healthcare Resources 통계 : 의사 수 ]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약 13만명이다. 1천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56명이다.
미국 2.67명, 일본 2.6명, 중국 (OECD국가 아님) 2.52명이다.
국가별 1천명당 의사 수 1위는 오스트리아 5.48명(2022년 기준, 2021년 5.41)이고, 2위는 노르웨이 5.16명 (2021년 기준), 3위는 독일 4.53명 (2021년 기준)이다.
대한민국은 1천명당 의사 수는 2.6명이며, 한의사가 포함된 통계로 한의사를 제외하면 2.1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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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OECD 평균 3.7명이고, 전체 회원국 (30개국) 중, 대한민국은 멕시코 2.51명 다음으로 적다고 한다. (사실, 이런 통계에서 국가별 정책 및 상황이 다르게 때문에 단순 산술 평균은 의미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의대 정원은 늘지 않았지만, 1천명당 의사수는 늘어나고 있다. |
[ OECD 주요 나라 의사 수 (Physicians) ]
| 단위 : 명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Australia (호주) | 77974 | 80968 | 83490 | 86550 | 90417 | 93604 | 97039 | 100260 | 103196 | .. |
| Canada (캐나다) | 86406 | 88873 | 91268 | 94643 | 97212 | 100710 | 102850 | 103739 | 106042 | 107047 |
| France (프랑스) | 203227 | 205018 | 206688 | 208245 | 210017 | 210549 | 213180 | 214293 | 215722 | .. |
| Germany (독일) | 325407 | 332695 | 338129 | 344755 | 351195 | 357401 | 365388 | 371556 | 376852 | .. |
| Italy (이탈리아) | 234918 | 235889 | 233102 | 239642 | 241512 | 240301 | 241945 | 237844 | 242721 | 250813 |
| Japan (일본) | .. | 300075 | .. | 308105 | .. | 315406 | .. | 327403 | .. | .. |
| Korea (대한민국) | 108909 | 111694 | 114322 | 117450 | 120630 | 123230 | 127258 | 130014 | 132479 | .. |
| Mexico (멕시코) | 256131 | 267949 | 283275 | 286675 | 297307 | 305985 | 309418 | 307501 | 324292 | .. |
| Spain (스페인) | 177665 | 176665 | 178600 | 177731 | 180633 | 188166 | 207565 | 216766 | 212735 | .. |
| UK (영국) | 173976 | 177352 | 180444 | 182534 | 185692 | 188783 | 196784 | 203529 | 213839 | 214983 |
| United States (미국) | 809845 | 820251 | 827261 | 835987 | 849126 | 851641 | 866316 | 872624 | 885803 | .. |
[ OECD 주요 나라 + 중국, 러시아 1천명당 의사 수 (Practising physicians) ]
| 단위 : 명/1천명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Australia (호주) | 3.37 | 3.45 | 3.51 | 3.58 | 3.68 | 3.75 | 3.83 | 3.91 | 4.02 | .. |
| Canada (캐나다) | 2.46 | 2.51 | 2.56 | 2.62 | 2.66 | 2.72 | 2.74 | 2.73 | 2.77 | 2.75 |
| France (프랑스) | 3.09 | 3.09 | 3.11 | 3.12 | 3.14 | 3.14 | 3.16 | 3.17 | 3.18 | .. |
| Germany (독일) | 4.04 | 4.11 | 4.14 | 4.19 | 4.25 | 4.31 | 4.4 | 4.47 | 4.53 | .. |
| Italy (이탈리아) | 3.9 | 3.88 | 3.84 | 3.95 | 3.99 | 3.98 | 4.05 | 4 | 4.1 | 4.25 |
| Japan (일본) | .. | 2.36 | .. | 2.43 | .. | 2.49 | .. | 2.6 | .. | .. |
| Korea (대한민국) | 2.16 | 2.2 | 2.24 | 2.29 | 2.35 | 2.39 | 2.46 | 2.51 | 2.56 | .. |
| Mexico (멕시코) | 2.16 | 2.23 | 2.33 | 2.34 | 2.4 | 2.44 | 2.44 | 2.41 | 2.51 | .. |
| Spain (스페인) | 3.81 | 3.8 | 3.85 | 3.82 | 3.88 | 4.02 | 4.4 | 4.58 | 4.49 | .. |
| UK (영국) | 2.71 | 2.75 | 2.77 | 2.78 | 2.81 | 2.84 | 2.95 | 3.03 | 3.18 | 3.18 |
| United States (미국) | 2.56 | 2.58 | 2.58 | 2.59 | 2.61 | 2.61 | 2.64 | 2.63 | 2.67 | .. |
| China (중국)* | 1.66 | 1.71 | 1.8 | 1.89 | 2.01 | 2.12 | 2.26 | 2.39 | 2.52 | .. |
| Russia (러시아)* | 4.02 | 4.15 | 3.9 | 3.94 | 4.04 | 4.09 | 4.16 | .. | .. | .. |
* 중국, 러시아는 Non-OECD Economies
[ OECD Healthcare Resources 통계 : 간호사 수 ]
[ OECD 주요 나라 + 중국, 러시아 인구 1천명단 간호사 수 (Practising nurses) ]
대한민국의 1천명당 간호사 수는 2021년 기준, 8.77명이다.
국가별 1천명당 간호사 수 1위는 스위스 18.39명(2021년 기준)이고, 2위는 노르웨이 18.32명 (2021년 기준), 3위는 아이슬란드 15.1명 (2022년 기준)이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은 12.1명이다. (미국은 통계 수치 없음)
|
의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의미없다고 했으나 언론에서는 OECD 평균 대비 의사 수만 얘기하고 있어, OECD 국가와 간호사 수도 비교하면, OECD 평균 1천명당 간호사 수는 9.89명이고, 다른나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Australia (호주) | 11.12 | 11.28 | 11.39 | 11.57 | 11.69 | 11.93 | 12.23 | 12.28 | 12.81 | .. |
| France (프랑스) | .. | .. | .. | .. | .. | .. | .. | .. | 8.58 | .. |
| Germany (독일) | 10.54 | 10.72 | 10.72 | 10.87 | 11.08 | 11.52 | 11.79 | 12.04 | 12.03 | .. |
| Italy (이탈리아) | 5.08 | 5.28 | 5.44 | 5.57 | 5.8 | 5.74 | 6.16 | 6.28 | 6.21 | .. |
| Japan (일본) | .. | 10.96 | .. | 11.34 | .. | 11.76 | .. | 12.1 | .. | .. |
| Korea (대한민국) | 5.2 | 5.57 | 5.94 | 6.83 | 6.95 | 7.24 | 7.93 | 8.37 | 8.77 | .. |
| Mexico (멕시코) | 2.62 | 2.69 | 2.77 | 2.87 | 2.87 | 2.87 | 2.85 | 2.91 | 2.94 | .. |
| Spain (스페인) | 5.14 | 5.15 | 5.29 | 5.51 | 5.74 | 5.85 | 5.87 | 6.09 | 6.34 | .. |
| UK (영국) | 7.94 | 7.94 | 7.91 | 7.87 | 7.83 | 8.05 | 8.2 | 8.46 | 8.68 | 8.66 |
| China (중국)* | 2.02 | 2.17 | 2.33 | 2.5 | 2.7 | 2.89 | 3.13 | 3.3 | 3.52 | .. |
| Russia (러시아)* | 8.79 | 8.95 | 8.51 | 8.46 | 8.47 | 8.46 | 8.48 | .. | .. | .. |
* 중국, 러시아는 Non-OECD Economies
[ OECD Healthcare Resources 통계 : 병원 취업자 수 ]
[ OECD 주요 나라 인구 1천명당 병원 취업자 수 (Total hospital employ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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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의료 체계가 다르고, 직업 분류 및 통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OECD의 통계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병원 취업자 수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1천명 병원 취업자 수는 9.22명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의 50%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의사 수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람이 부족하다. 의사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
| 대한민국 | 미국 | 프랑스 | 독일 | |
| Total hospital employment | 9.22 | 21.25 | 20.01 | 17.78 |
| Physicians | 1.28 | 1.06 | 2.69 | 2.55 |
| Professional nurses and midwives | 4.17 | 6.12 | 5.7 | 6.5 |
| Associate nurses | 1.57 | 2.26 | 1.61 | - |
| Healthcare assistants | 0 | - | 3.71 | 0.82 |
| Other health service providers | 1.94 | 2.11 | 1.07 | 4.13 |
| Other staff | 0.25 | 9.71 | 6.84 | 3.77 |
[ OECD Healthcare Resources 통계 : 병원 수 ]
[ OECD 주요 나라 인구 1백만명단 병원 수 (Hospitals) ]
|
의사 수와 간호사 수가 OECD 국가대비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1백만명당 (Per million population) 병원 수는 81개로 상대적으로 매우 많다. 상당 수는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아닐런지 궁금하다. 또한, 진료과를 떠나서, 당연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개업 의사가 많을까? 왜 의사들은 돈을 쫒아야만 할까? 공공의료에는 관심없는 보수 정부 정책 관점, 지방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인구도 없는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의사를 하라고 하면 가능할까? 이것은 보수의 신경제주의에 부합하기는 한건지? 병원은 많고 의사와 간호사는 적은 의료 체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을지 의문이다.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Australia | 58.76 | 56.31 | 55.89 | 55.93 | 54.61 | 54.23 | 52.76 | 52.19 | .. | .. |
| France | 47.47 | 46.94 | 46.48 | 45.98 | 45.53 | 45.28 | 44.61 | 44.23 | 44.08 | .. |
| Germany | 39.47 | 38.75 | 38.05 | 37.64 | 37.31 | 36.8 | 36.42 | 36.15 | 35.81 | .. |
| Italy | 18.84 | 18.44 | 18.36 | 17.98 | 17.56 | 17.53 | 17.68 | 17.92 | 17.93 | .. |
| Japan | 67.03 | 66.75 | 66.72 | 66.51 | 66.39 | 66.21 | 65.79 | 65.31 | 65.38 | .. |
| Korea | 68.41 | 72.36 | 72.1 | 73.96 | 75.68 | 76.07 | 77.66 | 79.21 | 81.01 | .. |
| Mexico | 37.44 | 36.64 | 36.73 | 36.46 | 36.58 | 36.94 | 37.19 | 38.41 | 38.73 | 38.57 |
| Spain | 16.39 | 16.42 | 16.47 | 16.44 | 16.72 | 16.71 | 16.48 | 16.3 | 16.37 | .. |
| United Kingdom | 25.66 | 24.27 | 28.9 | 29.28 | 29.07 | 28.75 | 29.61 | 28.64 | 29.64 | 29.6 |
| United States | 17.99 | 17.67 | 17.35 | 17.13 | 19.1 | 18.8 | 18.55 | 18.38 | 18.47 | .. |
[ 의사 수는 과연 부족한 걸까🧑⚕️ ]
|
지금의 의사 부족 이슈는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응급의학과와 소아과 등의 특정 영역의 의사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이슈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단순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보다 어떻게 의료체계를 재설계할 것인가를 정부는 제시해야 한다. 돈이 되는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넘쳐나는데, 돈이 안 되는 응급의학과 소아과 의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병원과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 의료체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출처 : 의대 정원 늘렸던 일본, 고령화 때문에 의대 정원 줄인다 (ft.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 경제자유살롱 하이라이트 / SBS
https://youtu.be/aYWAi_3Ht-A?si=AL25JqyvxqkjVejD
Pixabay로부터 입수된 Darko Stojanovic님의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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